국내서 테러방지법 적용 첫 실형 선고…30대 시리아인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이 이유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