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우선 저출산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다. 여야는 올해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인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100% 지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9세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확대폭이다. 올해 3·4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출산율 ‘1.0명’ 선이 깨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가파른 저출산 속도를 저지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당초 1조 9,271억원 책정됐던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체외수정 가운데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4회만 지원한다. 지원 요건도 까다롭다. 부인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연령을 높이거나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쟁을 낳았던 보건복지위의 예산안은 전액 삭감됐다. 10월부터 지급한다는 제도 도입 시기는 물론 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만큼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결과로 풀이된다. 대신 여야는 앞으로 아동수당의 추가 확대는 물론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SOC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합의문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지난 3·4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2.7%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SOC 투자를 늘려 경기 추락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미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토부의 SOC 예산을 기존안보다 2조4,071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SOC 전체 예산은 18조5,000억원인데 국토위의 증액분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9,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17년(22조1,000억원) 이후 2년 만에 20조원을 넘어선다.
다만 최종 SOC 예산 증액금액은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1조5,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방안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정부안대로 여야 합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은 각각 현재의 2배, 3배 수준으로 늘어나 4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확정됐다.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만큼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확대 수준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됐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