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아침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뒷쪽으로 같은 이유로 단식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자리해 있다./연합뉴스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선거제 개혁안이 빠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본회의 개최는 헌법에 규정된 처리시한(12월 2일)을 또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하루 늦은 예산안 처리다.
예산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감액·증액 규모의 최종 확정 후 기획재정부의 실무작업이 끝나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밤늦게 또는 차수 변경을 통해 8일 새벽에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법안,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8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의 처리도 할 예정이다.
또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