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먼저 임 전 차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을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된다. 다만 기소된 범죄사실이 30여 개에 달하고, 관련 기록이 많아 변호인 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에는 판사 출신 김경선(59·연수원 14기), 황정근(57·연수원 15기), 검찰 출신 김창희(55·연수원 22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활동했다. 여기에 최근 대한변협 이사 출신인 문한식(70·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내는 등 변호인은 모두 13명으로 꾸려졌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