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올해는 勞而無功이라는데 …자영업자 한숨 언제 그칠까요




▲자영업자들이 올해 자신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로 ‘노이무공(勞而無功)’을 꼽았습니다. 이는 ‘장자(莊子)’ ‘천운(天運)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수고는 했지만 아무런 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건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안타깝네요.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일반 국민은 고작 7.5%만이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공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는 대체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괴리는 여전히 큽니다. 공직사회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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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활동 중인 기업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 생멸 행정통계 결과’인데요. 지난해 영리기업 중 매출액이나 상용 직원이 있는 활동기업은 605만1,000개로 전년보다 4.8% 늘었는데 이는 2007년(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부동산 과열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인데요. 설마 정부가 이 통계를 경제가 괜찮다는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언급인데요.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할 텐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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