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서울 답방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제재 완화 카드가 불확실하고 북한 내 체재 유지에도 서울 답방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전 서울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호·의전 등의 문제로 김 위원장 답변의 ‘데드라인’을 지난 9일로 정했으나 북측에서는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 다만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면 연내에 북쪽에서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망설이는 것은 북미 비핵화 실무접촉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에서 실마리가 풀렸다면 ‘서울 답방→북미 고위급회담→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미국과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월 평양선언에 담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가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서울을 방문해봤자 새로 나올 것이 없다고 본 듯하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윈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경제협력 약속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면 오겠는데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내간담회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 “하나하나 (미국·유엔과)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도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면 남북 정상은 ‘서울선언’과 같은 성과물도 내야 한다. 하지만 평양선언도 아직 진척이 안 된 가운데 또다시 선언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북한이 내렸을 수도 있다. 고 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을 하라는 압박을 북한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는 어렵다는 게 북한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9일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서울 답방을 통보하지 않았고 △서울 답방을 준비할 리용호 외무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계속 해외 순방을 하고 있으며 △북한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갑자기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 분위기를 보도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의 이번주 서울 답방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반김정은 세력에 대한 강한 통제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겠지만 정부는 경호는 담보하겠지만 반대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했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상황을 보면 연중 서울 답방은 힘들 것 같다”고 봤다.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되면 비핵화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센터장은 “결국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해결하겠다는 뜻 같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신고·검증 방법을 놓고도 ‘사찰’보다 강도가 낮은 ‘참관’과 시료 채취 거부 등 느슨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일정 시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와 교착상태를 뚫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2월에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고위급협상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다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