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사법 남용·계엄령 문건 수사, 민주주의 정립 과정"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 현안사건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후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문 총장은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구속 피의자가 인권감독관과 면담해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실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인권 개선방안을 시범실시 중이다. 또 내년 1월에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해 인권침해 신고관리 업무를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문 총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도 주문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