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한유총이 지난달 말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하고 후원자 명단을 취합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 교원 신분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로 처벌받는다”며 “쪼개기 후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의 개인후원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 마만 믿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수사 종결 시까지 피고발인 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를 떠나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주 중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