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쏟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내년 여름 전까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누진제는 1kWh당 1구간(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 93.3원, 2구간(201~400kWh) 187.9원, 3구간(400kWh초과) 280.6원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1구간(100kWh 이하)과 2구간(101~200kWh)을 1구간(200kWh 이하)으로 통합해 과거 1~2구간의 평균 요율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과거 1구간만큼 이용한 가구는 1kWh당 60.7원에서 93.3원으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도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1구간에 속한 저소득층 가구에는 다른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6년 개편 때도 1구간 가구에 월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줘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소득이 큰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도 월 4,000원 공제를 받는다”며 “이런 점을 포함해 국회에서 국민들 이해관계 걸려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필수적이어서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