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전례답습주의 버려야”...이낙연 총리 또 지적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각 부처는 전례답습주의를 버리고 현장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들으며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라”고 말했다 .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주문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건의 규제 혁신방안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리는 “오늘은 지자체가 완화를 건의한 규제 33건을 추가로 다루고자 한다”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한 많은 규제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국회는 이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규제혁신 4개 법률을 확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되리라 기대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대 입법 과정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들 법률이 빨리 성과를 내도록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은 규제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며 각 부처에 현장 중심의 혁신적 사고를 주문했다.




이날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총리는 “콘텐츠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의 하나로 꼽힌다”며 “세계 시장규모는 약 2조 달러로 1조3,000억 달러의 자동차 시장을 능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들도 콘텐츠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과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 콘텐츠의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등 관련 생태계 내의 지각 변동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런 거대한 흐름에 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했다”며 “이 전략을 토대로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년 초부터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들이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어 협업해 달라”며 “경제부처와 사회문화부처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들과 함께 업무조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도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