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거제도 개편에 '원포인트 개헌' 카드 꺼낸 나경원

"선거제도 개편 먼저 처리한 뒤 개헌 처리도 가능"

다음주 법안소위 열어 유치원3법 처리 주장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구조에 관련됐고 권력구조는 개헌 문제와 연관됐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주장해온 개헌을 선거제도 개편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을 먼저 하고 권력구조 개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현실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여당과 야당은 몇 명으로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외에도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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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가 최장 330일이나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는 데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여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당장 다음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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