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윤소하 정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선거제 개혁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비례대표 확대 △비례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석패율 도입 등 세부방안을 놓고서는 개별 정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 하루 만에 의원정수 ‘10% 이내 증원’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합의된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발언을 했다. 심 위원장은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10%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10%라는 게 딱 정해진 합의라기보다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을 절충해서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의안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정당 간 이해관계에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셈이다.
전날 합의문을 내놓으면서도 의원정수 문구는 초안에 ‘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에서 실제 합의문에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로 바뀌었다. 확대 뒤에 ‘여부’라는 두 글자가 더 들어간 것은 의원 증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당이 신중하게 표현하자고 제안해서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문제와 권력구조 관련된 문제 등에는 국민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동의 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며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찬성 입장이다. 결국 이들 거대 양당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소극적 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경우 선거제 개편의 가장 핵심사항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심 위원장이 “(합의로)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의석수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자기 지역구를 내놓을 국회의원은 없다”며 “비례의석의 확대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