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제공정부가 8대 선도사업 중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을 지정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왔다.
2기 경제팀은 이 가운데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를 다시 ‘4대 신산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의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입법 예고한 뒤 상반기 안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세액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다. 1상과 2상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 반면,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으로 막대한 연구 비용이 든다. 세액공제 확대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글로벌 신약의 경우 3상 위주의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전체 10인 이상 제조공장의 절반 규모인 스마트공장 3만 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4,000개 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신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도화의 경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의 1조원 규모 스마트공장 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5,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스마트공장 지원 대출 규모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R&D를 위해 스마트공장의 핵심 요소인 센서·로봇·컨트롤러·소프트웨어가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개 산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을 10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도심 주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 구역을 2개 지역에 추가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8대 선도사업이 아닌 신기술 역시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신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큰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기관·기업 공동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도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대 선도사업 중 4대 신산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보고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