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요 현안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건건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5당이 이틀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내놓기는 했지만 상호 신경전은 되레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최저임금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 방향에서는 의견 차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가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다시 시행되는데, 긴급한 비상상황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유치원 3법 역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다.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도 강하게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가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범위는 여야가 또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순서상 민주당이 맡고 4선의 최재성 의원이 선임됐다.
선거제 개편 합의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서로 다른 해석을 쏟아내며 난항을 예고했다. 소수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에 들어간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 늘릴 수 있다고 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원정수가 360명은 돼야 한다”고 거들었지만 민주당은 ‘국민동의’를 우선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