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일부 금수저 집 없는 청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강력한 대출 장벽으로 웬만한 수도권 단지는 도전조차 못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 단지들의 무주택자 당첨 비율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가점제는 무주택자가 사실상 당첨 확률이 높은데다 추첨제 물량도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5%는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를 섞어 당첨자를 가린다.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다 이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조정지역에서는 각각 60%, 50%이지만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각 40%로 낮아진다. 서민 실수요자들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DTI를 각각 5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시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등 31곳으로 사실상 부모가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신혼부부나 30대 수요자가 본인들의 돈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두 배로 늘린 ‘20·60·20’이 보편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현금 보유 여력이 많은 수요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로 화제를 모으면서 40대1이 넘는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에서 미계약 분이 속출한 것에도 계약금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리더스원도 계약금이 20%로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30일 안에 나머지 금액 2억200만~ 7억3,000만원을 내야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청약 개편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이 아닌 금수저를 위한 개편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첫 분양이자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첫 주자인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3·4·6블록)’는 이날 1순위 청약에서 대형 면적으로만 공급됐음에도 1개 타입(A6블록·전용 128㎡)을 제외하곤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 내 마감했다. 3개 블록을 합쳐 836가구 모집에 총 1,778명이 몰려 평균 2.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8.50대1이며 A3블록, 전용 162㎡ 타입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