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4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4년 연속 채택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박은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은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면서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측면이 있지만 유엔총회는 미국 중심이라기보다 국제사회의 전체 여론 성격이 짙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가족이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통일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7억원 이상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