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6대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올해 1,800명인 농업 신규 종사자 수를 내년 3,700명으로 늘리고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는 1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국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해당 분야에 이들의 채용 의무화해 직접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텃밭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 취·창업 실습교육 강화,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설, 청년 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도 나선다.
스마트농업 육성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김제·상주)를 착공하고 대상지 2곳 추가 선정을 완료해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게 핵심이다. 혁신밸리에서는 내년 중 창업보육생 100명 선발,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 생육·재배 정보의 빅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혁신모델 실험이 시도된다.
쌀 직불제는 선진국형 공익형 직불제로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직불제가 쌀 농가와 대규모 농가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쌀·밭·조건불리직불 등 다양한 직불제를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경작규모 증가에 따른 직불금 증가폭을 둔화시켜 경작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한편,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등을 보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농협과 농어촌공사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거나 자본금 출자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해 공공급식 분야에서 로컬푸드를 우선 정착시킨 뒤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제신문·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