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8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소득 조사의 모집단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를 직접 비교해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도 “파이팅이 아쉬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도 이어갔다. 그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2018년 30% 상승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은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도 아직 남아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평화와 경제를 연결하고 경제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