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이 20일 열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방안 세미나’에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임금삭감과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이중임금제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기업 경영위기도 극복하고 국가 경제도 살린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태신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한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정부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제 발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제조업에 대한 파견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것처럼,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기관을 성장시켜 ‘노융(勞融)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민 국민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적 자본시장 활성화와 같은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을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