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요금이 1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과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장기요양) 금액이 11조6,947억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104조 3,370억원)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인 2007년(51조5,4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늘었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금액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성장률(GDP·5.2%)과 물가상승률(2.3%)보다 폭이 가파르다. 2017년 총 국민부담액(110조6,947억원) 가운데 기업(노+사)이 부담한 비용은 90조 8,283억원으로 82.1%를 차지했다.
경총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액 증가속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하지만 유럽 복지 선진국을 제외한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2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은 2010년에서 2016년간 25.7% 증가, OECD 평균(3.5%)은 물론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이승용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및 투자 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