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땐 빚 폭탄 터질라" 3년째 소득보다 부채 빨리 늘어

우리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3년만에 2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 탓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은행 차입을 늘리면서 대출 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의 충격이 오면 가계가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80%는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부채증가율은 3년 연속 소득증가율을 웃돌았다. 2015년 조사 때만 하더라도 1년 전보다 소득이 2.3% 늘어날 때 부채는 2.2% 증가했다. 2016년 조사에선 부채가 6.4%, 소득은 2.4%로 역전했다.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은 2017년(부채 4.5%, 소득 2.6%)과 올해(부채 6.1%, 소득 4.1%)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3년 동안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에서 7,531만원으로 1,350만원(21.8%) 증가한 동안 소득은 4,767만원에서 5,705만원으로 938만원(19.7%) 늘었다.

소득만으로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늘면서 국민들이 부채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자산증가율은 2015년 2.1%에서 2016년(4.3%)과 2017년(4.2%) 두 배로 높아졌고, 올해는 7.5%로 급등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구당 자산은 4억1,573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3억1,061만원(74.7%), 나머지 1억512만원이 금융자산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부채 부담이 희석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경우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7.3%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9.8%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다”고 연체 사실을 털어놨다.

자산가격이나 부채 원리금이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직이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11월 기준 실업률은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정부도 실업·폐업 등으로 ‘연체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적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격적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라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로 이름 붙인 이 제도는 연체 전, 또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1년까지 상환을 미루고 이자를 일부 깎아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체 대란이 발생할 경우 가장 취약한 고리가 다중채무자다.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기존에 개별 금융회사에 흩어진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