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사단 "설계부터 잘못" BMW "부품 교체면 충분"…공방 2R 예고

■ 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 발표

세계 첫 화재원인 규명.."SW 조작 가능성은 희박" 결론

3년전 獨 본사서 균열 문제 TF 가동·늑장리콜 자료 확보

韓·유럽 화재 많고 美·中 적고..규제따라 발생 빈도 달라

박심수(오른쪽)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박심수(오른쪽) 민관합동조사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3개월의 조사를 거쳐 BMW 화재 원인을 발표했다. 화재원인을 세계에서 처음 규명한 것이어서 관심은 컸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BMW가 부인해왔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결함’을 지목한 뒤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의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BMW 측이 “정부 조사 결과는 우리 주장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향후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사단은 ‘설계 결함’…인정 못 하는 BMW=박심수 공동 합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의 균열은 제작사의 설계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며 “EGR 쿨러로 흘러들어가는 EGR 가스량이 많거나 EGR 쿨러의 냉각연료량이 부족해 냉각수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면 쿨러에도 구멍이 생겨 화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BMW도 조사단과 마찬가지로 “EGR 쿨러 균열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쿨러 균열의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설계 결함을 인정하면 BMW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신 BMW는 EGR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설계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박 단장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통해 EGR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양을 조절하지만 이는 엔진 설계 전략이므로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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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한 BMW
=BMW는 지난 7월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1차로 리콜 조치하고 이후 10월19일에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2차로 리콜했다. 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해 강력하게 해명을 요구하자 BMW는 뒤늦게 2차 리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BMW가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 우선 BMW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 이후인 올해 7월20일에서야 EGR 결함을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10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는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리콜을 실시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올해 9월에서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 조사단의 결과를 받은 국토부는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한 혐의로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7,664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더해 간접적으로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흡기다기관에 대한 리콜 조치도 추가로 이뤄진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 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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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따라 화재 발생 빈도도 달라져=같은 차종인데도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비율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은 적게 발생하는 이유도 파악됐다. 유럽은 한국과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해 화재 발생 비율도 비슷했다. 하지만 규제가 강해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한 미국과 규제가 약해 EGR 사용이 낮은 중국은 화재 발생 비율이 낮았다.
/세종=강광우·구경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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