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43개 전체 지자체의 2017회계연도 재정 현황을 분석해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26조7,000억원으로 2015년 31조1,000억원, 2016년 28조7,000억원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2015년 59.73%에서 2017년에는 46.42%로 줄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15년 72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52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 역시 2015년 65.07%에서 2017년에는 41.58%로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2015년 71조원에서 지난해는 80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도 줄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9.27%로 2016년 12.11%보다 다소 둔화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으로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 대비 9.47%포인트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행사축제경비율은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 운영비·관련 시설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5년에는 6.28%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7.21% 감소했다.
이 같은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세종이,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는 하위 20%인 ‘다’등급으로 분류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와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22개 지자체가 상위 10%인 ‘가’ 등급으로 평가됐다. 충남 계룡과 경북 구미, 전남 강진, 인천 부평구 등은 21개 지자체는 하위 10%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와 효율성·노력도 분야 우수 지자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와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