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터 외팅거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독일 경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에 한해 프랑스의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넘어서도 용인할 것”이라며 “EU는 이미 몇 주 전에 프랑스 예산안을 재검토했으며 EU 집행기관은 이를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아래로 제한하고 있다.
외팅거 위원의 이날 발언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재정적자 규모가 담긴 프랑스 예산안이 이미 EU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당초 내년 재정적자 규모 2.8%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른바 ‘노란 조끼 운동’ 발발로 유류세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3.2~3.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 3%룰 적용 유예한 이유는
佛 경제 성장국면 이어가고
마크롱 대통령 개혁의지 강해
EU가 프랑스에 대해 ‘3%룰’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예상보다 큰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여전히 강한데다 프랑스 경제가 성장국면을 이어가는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팅거 위원은 마크롱 대통령이 3% 적자 한도를 초과한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권위를 잃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마크롱은 노동시장 등에서 개혁 의제를 지속하고 있고 프랑스도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외신들은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지출 축소와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지난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3% 아래로 낮춘 점이 EU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이번 결정은 다른 회원국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상 최초로 EU의 예산안 거부 사태를 초래했다가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한 이탈리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권고치를 크게 웃도는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적자를 0.8%로 줄이기로 EU와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2.4%를 고수하면서 EU와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