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 선정됐다. ‘10분 거리’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다.
기재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총 20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이달 5~11일 간 일반국민·정책전문가·기재부 출입기자단 등 총 796명이 투표해 이뤄졌다.
올해 국민이 가장 공감한 기재부 최고의 정책에 주어지는 ‘MVP 으뜸상’의 영예는 생활 SOC 정책이 차지했다. 정부가 내년 10대 생활 SOC 투자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많은 8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정책이다. 국민체육센터(160곳)와 공공도서관(243곳), e-스포츠 상설경기장(3곳) 등 국민의 여가·건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게 대표적이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복지시설 확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 등 생활안전·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대폭 늘린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MVP 버금상’에는 ‘위기에 빠진 지역을 위한 특단의 지역활성화 대책’이 선정됐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재정·세제 등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내용이다.
참신한 발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참신상’은 ‘생활 속 혁신아이디어 창업에 2,000만원 성공불 융자’를 해주는 정책이 받았다. 생활 속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하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2.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성공할 경우에만 갚도록 하는 정책이다.
홍보가 잘 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시상하는 ‘미인상’은 ‘유류세 및 승용차 개소세 인하’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이 탔다. 해외송금·환전·해외결제를 더 쉽게 해주고 복잡한 외환거래 절차를 개선해 국민 거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성과는 미흡하지만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도전상’은 전국을 돌면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투자카라반’이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MVP 선정은 국민들이 직접 평가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