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12월 임시국회가 남긴 오점으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려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을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330일)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 학부모님들 마음이 아주 서운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선도적으로 제기한 박용진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여파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었던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됐으므로 이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조는 없다”며 “국조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든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든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다”며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조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조를 아예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국조도 할 수 없다는 국조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미리 방어막을 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폭로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공세 해선 안 된다”며 “내년부터는 민생을 발목 잡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