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어간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변화와 갈등의 연속이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한 해였다. 정부는 매년 7% 인상되던 최저임금을 2배 이상 높여 16.4% 인상했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결과는 매달 20만~3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10만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고용의 27%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성장률은 2% 대로 다시 낮아졌으며 우리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높아졌다. 다행히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지 않아 대외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서울집값이 크게 높아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교통난과 새집에 대한 선호로 실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필수재인 주택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금인상을 유발시켜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등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우려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새해 우리경제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먼저 부분보다 경제전체를 보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의 후생을 높이는데 치중해서 경제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간과했다. 경제는 각 부문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임금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고용이 감소하고 주택가격 등 생활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목표로 하는 노동자의 후생 또한 줄어들 수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새해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특정부문을 미시적으로만 보지 않고 경제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는 혜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올바른 부동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가계는 자산의 75%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 해소도 필요하지만 부의 불평등 완화는 더욱 중요하다. 서울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수도권보다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당국이 수도권에 주택공급은 늘렸으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서울진입이 어려워졌고 또한 새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서울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널을 확장하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을 확대해 새집 공급을 늘려 기존의 수요억제정책을 공급확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전략은 임금을 높여 소비가 늘어나면 경기가 되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수요중심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더 중요한 원인은 공급측면에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까지도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답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에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산업정책의 부재를 비판하고 제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혁신을 강조했으나 5년 단임의 정치체제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정책당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중국의 ‘제조 2025’ 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밝은 비전을 제시해야 기업투자가 늘어나 고용도 늘어나면서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새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전망된다. 개방경제에서 경기 경착륙은 자본유출을 불러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확대재정정책으로 경기 경착륙을 막으면서 기업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우리경제의 밝은 미래비전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져 우리경제는 비관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