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줄다리기 지속..김정은-트럼프 다시 만나도 낮은 수준 타결 그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새해 남북관계 추가 진전과 북미관계 교착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침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신년사 발표를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연하장 같은 세밑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소한 2018년 이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구도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남 약속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소기의 성과를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된 미국 정치지형을 반영해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강경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2020년 핵무기 100개, 인권문제 등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 방증이다.



결국 새해 관심사는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함께 생동감을 찾았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 연계성도 강화됐다.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를 이끌기도 했지만 북미관계가 삐걱대면서 남북관계가 주춤거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호 연관성은 올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북미협상이 교착되느냐 돌파구를 찾느냐의 여부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지속 되겠지만 갈등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새해에도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양측 간 줄다리기가 지속 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초보적인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낮은 수준의 일괄 타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