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비핵화 실행방안 안내고 '경협·상응조치'로 한미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훈련 영구 중단, 남북 경제협력 등 이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요구를 하면서도 정작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구체적 실행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뒷배’인 중국을 끌어들이며 철저한 전략적 계산이 깔린 신년사를 발표했다. 우선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처를 요구하며 공을 넘겼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는 나의 확고한 의지”라면서도 “우리의 선제적 노력에 미국이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결심이 섰고 조건도 제시했으니 미래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플랜B’를 모색하겠다며 이전보다 공격적인 입장도 취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한다면 우리도 부득불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입에서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새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남한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시적으로 축소·유예 중인 한미연합훈련 및 핵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영구 중지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또 “개성공업지구 남측 기업인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 전제조건·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에 남측이 힘을 써야 함을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우군인 중국을 끌어들였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추진해야 한다”며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을 링 위로 올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담긴 전략적 접근”이라고 봤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의지에 집중하며 기대의 뜻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