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대화방 내용/고파스 캡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유튜브 캡처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캡처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다. 대화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이 (카톡) 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캡처는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 부채비율이 늘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017년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일부러 높여 놓으면 현 정부내에서는 실제보다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정부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으로 나라 빚을 갚아 이자 비용을 줄이기는커녕 국가 재정에 해악을 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고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수정 보고서를 들고 재정관리관과 함께 보고하러 갔더니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바이백 취소로 채권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실무자들의 설득 끝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김동연 당시 부총리까지 수용했으나 청와대 측이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쓴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