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 리포트 ① 외교] "韓, 대북관계 매몰 위험...환경 등 이슈 주도 영향력 확대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으로 동북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는 미중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처럼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 휩쓸릴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 외교·안보 펠로(자문단)들은 북한에 치우친 외교·안보 정책은 위태롭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과의 관계에만 매몰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북한 문제와 평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다자외교가 실종됐다”며 “과거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였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건의료·개발 등 인류 보편적 이슈를 주도해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힘으로 견제하기는 어렵다”며 “원자력 안전, 질병, 환경문제 등 인류 보편적 이슈와 관련해 한국이 재원을 마련하고 이슈를 주도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초연결시대인 만큼 외교보다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는데 외교를 통한 지역접근 전략은 구식전략이 됐다”며 “과거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기술개발에 총력전을 펼쳐 안보 상황과 상관없이 일본의 경쟁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올라탄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활동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운전자 정책 전에는 북한과 전쟁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평화 무드는 일종의 국면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북미 간 교착상태 때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북미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