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밤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와 연관시켜 보더라도 2005년 6자회담 합의에도 핵 문제 진전에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9·19공동성명(6자회담 합의)에도 있듯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거론하면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원자력 발전 능력 언급이 영변에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수로와, 경수로 연료 공급을 위한 우라늄농축시설이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논리 전개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만약 북한이 영변 경수로와 우라늄농축 시설은 ‘평화적 핵 이용’에 해당하는 민수용 핵시설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거나, 북미 제네바기본합의(1994년)에 따라 짓다가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때 중단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다시 요구할 경우 북미협상에 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