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경제는 밤에 성장한다"… 이말이 뜨끔한 사람들 많겠네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와 경제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면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과격한 시장 개입에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 경제는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여는 시간에 성장한다는 옛말도 꼭 덧붙이고 싶네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신년사를 통해 ‘긍지의 일본’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년을)일본의 내일을 열어가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며 “자녀와 손자들에게 희망이 넘치고 긍지가 있는 일본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의 나라야 어찌 됐든 과거의 잘못이야 있든 말든 ‘자국’만 강조하는 것을 ‘긍지’라고 하나 보죠. 우리는 이런 걸 ‘아집’이라 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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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시도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네요. 기획재정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은 기자 회견을 갖고 외압 관련 청와대 인사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공익제보자로서 법적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고발 조치보다 중요한 건 진상규명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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