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수업 의무화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토요 격주 휴무, 주5일 수업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9천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적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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