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연합뉴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부분 연루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