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고발 계획을 밝혔다.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문건으로 불거진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외교부 공무원 사생활 감찰과 조모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을 두고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의 경우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각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현미 장관은 민주당 중진 의원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고위인사 측근 철도장비업체 감사관실 조사방해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직무유기 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정부의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및 매입 취소 지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실장, 현재 국무조정실 2차관인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할지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특감반원 컴퓨터 및 자료 폐기 관련자(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의 임기 만료 전 이성춘 보훈처 국장을 시켜 사표를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수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