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융권 종합검사' 관치 부활 걱정된다

올해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제도가 사실상 전면 부활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검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최소 10곳 이상이 종합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면시행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찌감치 예고해온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이어 업권별로 1~2곳씩 6곳을 대상으로 시범검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가 몸풀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 검사에 나서는 것이다. 2015년 ‘원칙적 폐지’를 선언한 지 4년 만의 부활이다.


종합검사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금감원의 감시·감독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를 부활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4년 전 폐지 때 내세운 낡은 금융관행의 혁신을 스스로 뒤집는 것부터 퇴행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도 그래서다.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분명 있다. 종합검사는 특정 영역만 보는 부문 검사와 달리 법규 위반 여부를 포함해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이 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역기능과 악용 소지다. 최장 한 달 이상 업무 전반을 저인망식으로 탈탈 털다 보니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선정 대상을 두고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미운털이 박히면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시장의 비판에서 금감원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종합검사로 함께 부활할 관치금융의 폐해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금융감독 시스템은 촘촘해야 하지만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종합검사가 정 필요하다면 대상을 최소화하되 선정기준과 방식 등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와의 충분한 상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권 옥죄기 수단이라는 오명부터 해소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