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목고 늘리는 日과 자사고 없애려는 韓

일본 정부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쉽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체계를 개혁할 모양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학교별 재량권을 늘려 우리나라의 일반고에 해당하는 보통과를 전문성이 강한 신학과(특목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대학입시제도도 손질해 2025년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다루는 ‘정보’ 과목 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교육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일반고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필요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교육정책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있어 걱정스럽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희경 자유한국당의원실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20점이나 올리고 평가지표와 배점에 대한 교육청의 재량을 대폭 확대했다.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 배점은 늘어나고 유리한 배점은 확 줄인 셈이다. 이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벌써부터 변경된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자사고가 거의 없어 무더기로 지정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현 정부는 일반고 몰락의 책임을 특목고에 돌리면서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교육 적폐’라는 이념 프레임까지 씌워 일반고와의 동시선발을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다른 나라들은 우수 인재를 육성하려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더 이상 이념적 접근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 미래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