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러한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삭제하고,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국민소득 등을 연동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도록 조작하고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등 연쇄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