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제주도 서북방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했다.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여덟 차례에 걸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은 동아시아 역내 미중 간 패권전쟁이 근본원인이다. 중국의 도발은 한미의 서태평양 제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지배국가와의 전쟁은 숙명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은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론이다. 패권전쟁의 가열에 따른 미중의 군비확장 추세에 동조해 북한과 일본·러시아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중 패권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은 남북평화 기조 속에 동북아의 정세와 달리 군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지킬 억지력은 사실상 국가의 국방력에 있다. 독일·소련 불가침조약(1939년) 파기 등 과거 전쟁사를 봐도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는 국익에 따라 지켜지지 않은 적이 많았다.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국가 방위능력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크다. 군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사병 월급은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부지역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15㎞, 서부지역 10㎞ 무인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공중 적대행위 금지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무인기 정찰 영상이 없다면 북한의 최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 표적에 대한 좌표를 산출하기 어렵다”며 “우리 군이 수조 원을 들인 전술지대지 미사일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미·중·일·러 4대 강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축은 위험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군비통제는 관련 당사국들이 군축에 대한 절박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럽은 핵전쟁 위험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군축에 성공했지만 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국은 이런 절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에 매몰돼 전력이 열세인 우리가 도리어 군축에 나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을 ‘1.0’으로 보고 보완한 것이다. 현 국방개혁의 핵심은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감원 등에 따른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첨단 장비를 갖춘 디지털 강군으로 변모하는 데 있다. 문제는 역시 예산 확보다. 양욱 한국국방포럼 WMD 대응센터장은 “국방비에 전년 대비 8.2% 증가한 약 46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름 신경을 쓴 행보”라면서도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전력증강 비용에 들어간 빚과 군 감축 등 군 구조개편에 쓰일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첨단 장비로 무장한 강군을 육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국방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렸다. 병력 감축과 첨단 장비 보강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뒤 2010년 천안함 폭침 등을 계기로 병력증강 기조로 바뀌며 흐지부지됐다. 진행됐던 국방개혁 사업도 방산비리로 중도 좌초되는 일이 잦았다. 차 연구위원은 “국방개혁 1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유산은 유산대로 두고 긍정적인 부분은 받아들이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