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고용이 개선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은 3만4,000명에 그쳐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진 요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률 측면에서 2017년 대비 악화하지 않았고 청년고용은 지난해 4·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증가세도 지속됐다”고 평가하며 “이런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5~64세 고용률은 66.6%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전체 고용률은 60.8%에서 60.7%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투자를 위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내수경기와 서비스업 활성화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개선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등 3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2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포항 영일만 공단증설 등 총 7건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GBC에 대해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서울시 건축허가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프로젝트의 경우 오는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해 부지공급방안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연 180일 이내에 한해 허용하고 그 보상방안으로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융자 지원과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그리고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