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韓 '달궤도정거장' 사업 연내 참여

정부 '우주산업전략' 발표

우주조정위 등 컨트롤타워도 신설

본지 '요동치는 우주패권' 제언 반영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달궤도정거장(딥스페이스게이트웨이·DSG)에 올해부터 본격 참여하기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소위원회’ ‘우주조정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우주안보 질서와 증대하는 민간 우주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내 우주 현안별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처음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유엔 중심의 국제 우주규범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이다. 급변하는 우주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유엔 우주조약의 향후 개정 논의 과정에 우리 국익을 적극 반영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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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국가우주협력추진전략, 제2차 위성정보활용계획을 9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4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달착륙 50주년 우주패권 요동친다’ 시리즈에서 제시했던 대안이 다수 반영됐다. DSG 사업 중 우리 정부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이르면 오는 7~8월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국제우주협력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DSG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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