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 대규모 투자, 범정부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고,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0개월 간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개월은 촛불 민심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며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러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 5,000억원,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산업에 3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며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산단도 올해 2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며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면서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라며 남북 협력이 곧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며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