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특정 단체 출신들로 사법부 요직을 장악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면서 “얼마 전 퇴임한 울산지법원장이 ‘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판사가 따라가면 안된다’고 한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일절을 맞아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등에 참가했던 시국 사범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들이 한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인데 이 끝은 내란 음모를 벌였던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불법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부채 조작, 군 인사 개입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 기만과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결론을 내렸던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