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통렬히 자기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직후인 11일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거론하며 “지난 시절 우리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 과연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느냐”고 행정처 직원들에게 반문했다. 그는 “오늘날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오랜 세월 닫힌 성 안에 안주해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왔던 것 때문이 아니냐”며 “사법부가 더 개방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시민 참여 확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 확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고양 등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법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처장은 특히 법관들이 지금보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건 관계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처장으로서 자신이 당면한 과제로는 ‘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꼽았다. 조 처장은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폭력이나 악다구니로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내가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처장은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 속에 지난해 말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취임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