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한울 3, 4호기 절차 필요” 청와대 입장 반박?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집중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새로운 시도지만, 구체적 사안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한정됐음을 밝혔다.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키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등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내려졌다는 청와대의 전날 주장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 6호기에 한정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된 적도, 집중 논의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등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 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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