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이다. 동영상에서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가 보인다./국방부 유튜브 캡처=연합뉴스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을 삭제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6 국방백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같이 과거 국방백서에 지속해서 등장하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기본가치 공유’ 문구를 삭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15년 3월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문구 수정은 한국 검찰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로써 한일 모두 자국 정부 백서에 상대국과의 ‘가치공유’ 관련 문구를 뺀 상황이 됐다.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과거 국방백서는 한일, 한중, 한러 등의 순이었지만, 이번에는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됐다.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이번 국방백서에선 빠졌다. 그 밖에도 2016 국방백서에 있던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일 국방협력 관련 표현이 2018 국방백서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