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요인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작전대대를 근래 조직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016년 11월4일 특수작전군 전투임무 등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남한 요인 암살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견인방사포 추가생산 및 전방 배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진전도 공개했지만 ‘주적’ 문구는 삭제했다.
북한은 또 122mm, 200mm 견인방사포를 추가생산해 전방(비무장지대), 해안지역에 집중배치했다. 최근에는 사거리연장탄, 정밀유도탄, 이중목적고폭탄, 화염탄, 공중작용탄 등 특수탄을 개발해 운용 중이다.
전략군사령부 산하에 9개 미사일여단도 편성했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핵개발’도 진전돼 무기급 플루토늄 50여kg,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 중이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기 위한 소형화 능력도 상당수준에 이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표현이 사라졌다. 북한을 주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하였다.
백서는 주적 삭제 배경에 대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북미(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서에는 ‘북한 핵개발 진전’이 분명히 적시돼 모순 아니냐는 비판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백서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의지, 대비태세를 확립 중”이라고 밝히며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대한민국 전도(全圖)를 삽입해 일본이 ‘주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 핵, 미사일,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의 큰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고 강조했다.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표현도 삭제됐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가 등장했다. 군 전력은 현재 59만9000명인 상비군이 2022년께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46만4000명에서 36만5000명으로 줄어들고 해·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성은 같은 기간 360명으로 감축된다.
이 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상시 남북군사회담 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도 추진된다.
국방백서 ‘특별부록’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등이 담겼다. ‘일반부록’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이 실려 있다.
한편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향후 국회, 정부기관, 연구소, 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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