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한다.
노동부는 앞서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초 이번 토론회에는 전문가 외에도 노·사단체 대표가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최저임금 개편 방안에 반발하는 양대 노총이 불참 입장을 밝혀 참석이 무산됐다. 앞서 13일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TV 토론회가 개최됐다. 또한 노동부는 향후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남은 두 차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결과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