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한 승인을 일단 유보하고 다음주 다시 검토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16일 방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지난주 통일부에 제출했는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 열릴 예정인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 다음주께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고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환영한다”고 화답하면서 올해 들어 한층 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대북 제재를 면제받아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선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 결국 조만간 열리는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법이 드러나면 정부의 기업인 방북 문제 처리 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